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기술하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소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소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통합 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을 제시했다.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대 핵심요소는 아래와 같다.

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②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③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회복·재활서비스

④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 케어안내창구 신설(읍면동),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시군구)

단계별 시행계획은

① 1단계 (2018~2022) : 선도사업 실시와 핵심 인프라 확충

- 선도사업 실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 생활 SOC 투자: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 법·제도 정비: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개별법 및 복지사업지침 정비

② 2단계 (2023~2025)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대적 확충

- 인력 양성,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체계

- 재정 전략 마련

③ 3단계 (2026년 이후)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

- 케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요구에 맞게 보편적 케어 제공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율적 실행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사람중심의 민관과 공공협력 서비스 연계와 통합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학습자 의견 제시

돌봄 문제는 당사자나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상당한 위험요인이 된 지 오래다. 주변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고령이나 질환, 장애 등의 문제로 상당한 돌봄이 필요해지면 그만큼의 부담을 피하기가 어렵다. 가족이 그 희생을 감당해서 일상을 포기해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시설에 들어가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당장 누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더라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나이를 먹는 한 언젠가는 피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만 장담하건데 이 글을 읽은 어느 누구도 시설을 기꺼이 선택할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간인 이상 집단속에서 수용된 삶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시설은 받아들이는 경우도 상황상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87세가 되셨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지금의 돌봄 케어는 좀 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1. 돌봄 케어는 필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 어머니의 경우 생활보호사가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방문하여 간단한 청소와 요리를 해준다. 그러나 매일 생활보호사가 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와상상태에 해당하는 1등급조차 하루 4시간이 최대라고 한다.

돌보는 가족이 있어도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저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일 뿐이다. 하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시설에 보내는 것은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다. 통합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좀 더 보완되고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사회 통합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