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사업 형태 중에서 지역화폐운동과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과 사례를 제시하라

도전하라 그대 창조하리라 2023. 8. 18. 21:36

지역화폐운동 

각 지역마다 지역사회사업으로 지역화폐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화폐운동은 회원 간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함으로서 돈 없어도 회원간에 제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제도이다. 등록된 회원들간에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서로 거래하는 네트워크조직이다. 지역화폐는 1830년대 오웬의 노동증권과 1930년대 대공황기에 독일 미국 오스트레리아 등에서 잠시 유행했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6개의 지자체중 219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있거나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화폐의 원리와 특징

1. 자립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한다. 

자본주의의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이윤창출의 고려 대상이 되었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역사회내에 소기업 지원및 구성원들에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지역사회 자조 네트워크를 창출한다.  

지역화폐는 현금이 없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화폐는 구성원 누구나 창출할 수 있다. 제 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지역화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다. 

3. 연대성과 평등성에 기반을 둔다. 

지역화폐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도 평등하다. 실명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신뢰와 배려에 기초한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지역화폐운동의 운영방법 

운영원칙 - 모임을 만들고, 지역화폐를 만들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한다. 기술, 재화, 서비스, 자원 등을 목록화하고 회원에게 배포한다. 필요시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서 다른 회원과 거래한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사무국에 통보, 거래내역이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발송되게 한다. 영리목적,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므로 이자가 없다.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알 권리를 갖는다. 

한 단체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려면 지역통화의 가치를 시중의 통화의 가치와 동일하게 하여 잔액이 0인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그리고 회원중 누구에게 수영을 가르치거나 워드작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신의 계좌에 플러스가 되고 반대로 집수리, 아이돌보기 등 서비스를 받으면 마이너스가 된다. 

 지역화폐의 유형 

1) 레츠 유형 

가장 많이 퍼져있는 지역화폐제도이다.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녹색딜러, 그린머니, 미래화폐 등이다.  회원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을 회보에 올리고 다자간 거래에 참여한다. 

2) 아워즈 유형 

원리와 철학은 레츠와 궤를 같이하나 유형 화폐를 사용한다. 아워즈 자체가 화폐로 통용되고, 참여자들이 법정 화폐처럼 사용한다. 아워즈의 발행은 유통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 타임 딜러 유형 

거래 단위는 한 시간 동안에 지역사회 봉사, 한시간 지역사회 봉사 한 사람은 1타임딜러를 받는다. 계좌잔액을 기록하는 중앙등록소가 필요하다. 

지역화폐의 과제와 전망 

1) 거래내용

  거래 품목이 제한적이고 대부분 서비스 거래가 주종이므로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거래가 필요하다.                                       
  생활필수품 이외에도 물품과 서비스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용이 단조로우면 지역 화폐운동의 동력이 저하되므로 회원 참여를 독려한다.

  내용적 측면 뿐아니라 질적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정부와의 관계

  지역화폐 생성은 지자체와 정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민간부분의 자원개발과 제 3섹터의 역할이 강조되며 각국 정부 관심이 고조된다.

  정부의 지원은 관변화의 우려와 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첨예한 문제이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    다.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림직하다.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지역화폐를 효과에 대한 학계와 지자체 정부의 긴밀한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