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 저출산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설명

저출산 현상은 대체출산율과 합계 출산율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다. 대체 출산율을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로 평균 2.1명을 밑돌면 저출산으로 규정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밑돌면 저출산이다. 198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2.08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0.977명으로 최저점이었다. 저출산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다.

본론: 저출산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 제시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나는 경제적인 상황변화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변화 및 괴리에 의한 것이다. 초창기에는 남성의 경제력 부족,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개인주의, 가치관의 다원화, 성격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회가 점차 산업화되면서 자녀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었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가 팽배해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등과 같이 젊은 세대의 결혼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한다.

저출산의 문제점은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을 가중시킨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부담을 가중되고, 소득의 세대 간 재분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세대와 젊은세대를 막론하고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올바른 정책수단을 가지고 개입해야 한다.

저출산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환경과 변화에 따라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자녀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결혼 연령의 증가와 출산 자녀수 감소는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자녀양육비 부담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어난다. 경제적 불안정은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을 상승시킴으로 저출산의 단초가 된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가율만 보더라도 1960년에는 26.8%에서 2018년에 5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사교육비 및 육아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과 집값 상승과 땅값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맞닿아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아동양육과 아동발달상에 결핍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저출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지원을 하고 있다.

결론 :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국가적인 노력을 포함한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라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공급의 감소와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소비위축,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육아서비스 제공,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일자리 및 주거지원,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산후 우울증 예방 및 상담,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산용품 지원, 난임부부 및 다문화 가정 출산 지원 등을 해왔다. 정부와 지자체에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둔 것도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저출산을 개선하는데 역부족이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1.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어야 한다.

보육비 및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가정이 많다.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손자녀를 돌보아 주는 조부모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출산 장려와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유지가 실현될 수 있다

2. 맞춤형 보육과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종일반 중심의 보육지원체계를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 시간제 보육반 등으로 다양한 운영을 해야 한다. 대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기부 활용 등을 통한 질 높은 돌봄 서비스도 도입해야 한다.

3. 영유아 보육·교육의 서비스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공동육아방 운영, 공동체 시설 활용을 통한 아이돌보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제 양육 지원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출산 장려와 보육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직원들에게 '출산장려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 각 종교기관이나 사회단체도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실천을 하고 있지만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변화시켜나가야 될 문제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여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단체와 기업 및 종교계에서는 함께 독려하고 참여하는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의 당면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