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도입 배경과 관점을 제시하고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수당의 쟁점에 대해 제시하라

아동수당의 도입배경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증가 대책의 수단으로 도입했다.
다자녀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과 부양가족의 생활비 보장을 위하여 아동수당이 만들어졌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권리의 확립과 아동복지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한다.
노동력 재생산 구성요소인 자녀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 또는 임금의 일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아동수당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의 관점

① 인구정책의 관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증가 대책의 수단으로 도입했다.
② 사회보장의 관점: 다자녀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과 부양가족의 생활비 보장을 위하여 아동수당이 필요하다.
③ 아동권리의 관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권리의 확립과 아동복지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한다. 
④ 임금정책의 관점: 노동력 재생산 구성요소인 자녀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 또는 임금의 일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보호와 양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동은 빈곤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
빈곤은 부모세대의 빈곤의 만성화와 자녀세대로의 대물림현상이 나타나며, 신체발달과 인지발달을 저해하며, 행동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한다.
빈곤가정과 아동에 미치는 이러한 빈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인하여 빈곤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수행과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과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

우선 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빈곤아동은 대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의 아동이며,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한부모가정 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으로 구성된 가정이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지원은 빈곤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연령과 발달단계, 욕구의 특성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이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영아수당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도 확대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의 쟁점 제시

①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가
②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③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④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