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사회복지역사의 중요성
우리의 사회복지역사는 1920년대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30년대 최초의 인보관 활동을 들 수있다. 근대 이전에는 주민들 간에 두레 활동과 같은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회복지의 시작은 1950년대 이후이다. 전쟁 이후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 정책, 행정이 없었으므로 원조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그에 대한 필요성을 중요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과거에 대한 재인식은 우리가 지금 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전문화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준다.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단일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다. 경제적, 사회구조적,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종교적 요인들이 상호 연관되어있다.
본론 : 영국의 사회복지역사 및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를 비교 설명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1. 영국의 복지행정의 시작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이법은 흑사병(1348)과 노동임금의 상승으로 교회와 가족 보호에 한계를 느껴 1601년에 시작되었다. 이 법의 역사적 의의는 세계 최초 국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입법하고, 교구 중심, 지방행정부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빈민구제 정책을 입법화 한데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했다. 둘째 빈민구제를 위해 행정기관을 설립했다. 셋째 빈민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 운영했다. 넷째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치했다. 다섯째 요부양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계제도를 도입했다. 여섯째 강제노역장과 구빈원을 활용했다. 일곱째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했다.
구호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가.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병자, 노인, 맹인, 농자, 불구자, 광인 및 아동을 부양해야 하는 모 두 이 유형에 속하였다. 그들은 법정자격의 범위 내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구빈원에 수용되었다. 만약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이 거주할 집을 가지게 되거나 그들의 집에서 그들을 원조하는 것이 더욱 싼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될 때, 빈민 감독관은 현물로써 식량, 의복과 연료를 공급하면서 원외 구조를 실시하였다.
나. 노동능력 있는 빈민 : 건장한 걸인으로서 불렸던 이들은 교정원이나 강제노역장(작업장) 에 수용되었다. 교정원에서 노역하기를 거부하는 걸인이나 부랑자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다. 요보호아동 : 고아, 기아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부모가 너무 빈곤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보호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위탁되었다. 8세 이상의 아동은 도시민에게 맡겨져 도제생활을 하였다. 소년들은 24세가 될 때까지 주인의 상거래 활동을 배웠으며, 소녀들은 가정부로 맡겨지거나 21세 혹은 결혼할 때까지 도제로서 생활 하였다.
2. 구빈법 이루 구호제도는 부랑인을 단속하고, 거주를 통제하는 정주법 (1662년), 작업장 테스트법(1722년), 작업장의 인도주의화를 위한 길버트법(1782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스핀햄랜드법(1795년), 구빈법의 산업혁명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개정 구빈법을 제정하였다.
3. 개정구빈법은 1834년에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신빈민법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 법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산업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지만 가혹한 구빈정책과 행정조직을 확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법에 의해 확립된 1834년의 원칙은 20세기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영국 공적부조의 기본원리로 간주되었다.
주요내용은 임금보조제도 철폐, 원외구호 제한, 열등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구호행정통합의 원칙을 정하고 구빈정책과 행정조직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었다.
4. 사회보험의 시대
사회보험제도는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 발전과 병행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가족 및 시장의 한계를 발견했다.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 근대국가의 성장과 개입적 기능이 확대로 인해 등장했다. 영국에서는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호법이 1911년에 실시되었다.
5. 비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 확립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과 개입에 의해 선별주의적 구빈법 체계로부터 탈피하여 보편적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분위기에서 등장하였다.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며 통일되고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본원칙은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은 결핍(want)에 대한 공약일 뿐, 소위 5대 악의 나머지인 질병, 무지, 불결, 나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을 위한 전제조건은 완전고용, 포괄적 서비스, 가족수당을 강조했다. 사회보험 운영의 6대원칙은 통합적 행정, 적용범위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수급자 급여의 적절화, 대상화 분류화 등 원칙이 있었다.
6. 복지국가의 시대
2차 세계대전이후로 본격적인 복지국가가 시작되었다. 복지국가 발달의 주요한 요인은 노동조합과 사민주의의 정치적 세력화, 케인스주의의 영향, 베버리지 보고서를 들수 있다.
관련 입법으로는 가족수당법(1945년)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1946년)
국민부조법 (1948년) 아동법(1948년) 사회보장법(1948년)이 전면 실시되었다.
복지국가의 시작으로 160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구빈법은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이 완성되었다.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의 구분이 사라졌으며, 더 이상 지방 차원에서 빈민들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없어졌다. 구빈법에 기초한 소득의 유지책임은 국가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구빈법체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모든 노동자와 그 부양자 및 취약 계층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었다. 한계점도 분명 존재했는데 구빈법 원리 중에서 자산조사와 열등처우의 원칙이 여전히 존속하였고 이후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에서 계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7. 복지국가의 후퇴기
1951년부터 1973년까지 경제적인 번영을 바탕으로 한없이 확대되던 영국의 사회복지는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계기로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내외의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대처 정부의 등장으로 시장경제의 개념을 행정업무에 적용했다. 행정부의 규모가 축소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었고, 행정업무의 비용과 수익의 개념을 도입했다. 케인즈식 총수요 관리의 포기와 공공지출 삭감, 조세감축, 통화량조절, 탈규제, 관료와 노조권한이 감축되었다. 공기업은 민영화되었고, 노조 내부의 민주화를 촉진시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사관계의 개혁이 일어났다. 경쟁력없는 사양산업은 정리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했다.
대처정부의 집권은 영국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1830년대의 구빈법 개혁,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노동당 정부의 개혁과 더불어 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 신자유주의의 신우파 정당집권과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하며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비용삭감, 공공부문 민영화, 노조세력의 약화, 노동의 유연화, 시장역을 강조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복지비용 삭감 및 지출 구성의 변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의 약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