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2020년 장애인학대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15.4%로 나타났으며, 특히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피해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48.9%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책을 사회복지정책과 인권이란 측면에서 서술해 주세요.
서론 장애아동의 학대 개념 및 실태
“장애인학대”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서 2012년 처음 도입되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아동학대처벌법 제3조), 장애아동 또한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장애인학대 등의 개념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율하는 장애아동 학대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장애아동학대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항). 장애인학대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비교하여 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라고 규정한다(제2조 제4항, 2020. 12. 신설, 2021. 6. 시행).
2015~2017년 주민등록된 아동 중 장애아동의 인구비율은 0.81~0.85%에 불과했지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장애아동의 비율은 2.1~3.6%로, 인구비율 대비 2.5~4.4배 아동학대 발생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비장애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한편, 2018~2020년 등록 장애인 중 장애아동의 비율은 2.81~2.87% 정도임에 비해 장애인학대 사건중 19세 이하인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은 14.3~17.2%로 성인 장애인과 비교하면 장애아동에게 5~6배 장애인학대 발생비율도 높았다. 장애인학대 중에서도 장애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본론: 부모에 의한 장애아동의 학대 실태 및 원인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 따르면 연령별로 가족 내 부모나 형제들의 차별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 폭력피해 경험비율이 높아지며, 차별 폭력 유형과 주 가해자도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세 이하는 주로 부모에 의해 차별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5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형제 자매에 의한 학대가 37.9％로 장애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 의한 학대도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정도별로 가족 내 차별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이 경증에 비해 차별, 폭력피해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학대원인은 첫째 부모의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좌절감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양육역할과 양육태도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장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심한 무기력감과 자괴감을 유발하여 아동에 대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장애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둘째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요인도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장애아동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나 양육을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에도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인식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양육스트레스를 가중하게 하고,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가 장애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아동학대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과 함께 원가정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원가정 지원을 통해 아동의 양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하며,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아래와 같다.
1. 원가정에 필요한 지원 중 하나로 상담, 관리, 교육 또는 코칭을 들었다.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낄 때 코칭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아동의 특성과 장애유형,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과 장애부모단체를 통한 학대 예방교육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2.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부모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돌봄의 어려움이 장애아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돌봄에 더 큰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될 때 이를 부모 개인에게 전적으로 내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아동의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리고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나 학대피해자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다.
3. 지역사회에 마련된 다양
한 복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적극 활용한다면 개입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이 원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출산 시나 아동의 영유아 시기에 병원이 아동의 상황을 살피고 장애아동인 경우 지역사회 장애인 서비스와 연계를 시도하자는 제안이었다.
4.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이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에 방문하거나 점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이미 학대가 발생하였고, 재학대 위험이 있는 원가정의 문제를 감지하고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이 신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신고에 확실하게 나서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원가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개입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5. 모든 전문가들이 원가정 보호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동학대를 중지하고 원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피해장애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지적했다.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끔 주변에서 장애아동을 보곤한다. 내가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을 어떨까? 얼마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우영우처럼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역할을 할 수 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그렇지는 않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장애인복지적인 측면에서 좋아졌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학대당하고 또 부모가 그 양육을 다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장애인복지가 더 확대되어서 부모에게만 양육부담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가 나서서 장애인을 돕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세이브더 칠드런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연구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지원체계 마련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