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현상이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
서론 : 고령화 요인은 무엇인가?
인구고령화는 인구학적으로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시에 낮아지면서 고연령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와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도 수반된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를 말한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7%로 이상일 때는 고령화 사회 14%이상일 때는 고령사회 20%로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서구 유럽도 고령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진행속도가 빠른 만큼 고령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배경은 역사적 특수성으로서 출산억제정책 등에 따른 잠재 출산력의 하락,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서 높은 결혼 및 양육비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남녀 간의 불균등한 가사분담 여건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인구적 특수성으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비중의 급격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 경제 수준향상으로 영양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하락도 고령화를 부추기고 있다.
본론 : 노인인구 증가의 문제점과 노인인구 고령화의 현상이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라
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
첫째로 마을이 소멸된다.
벌써부터 지자체의 작은 마을들은 초등학교가 폐교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면서 마을들을 소멸되어가고 있다. 10년 후에는 작은 마을 뿐만 아니라 군 소재지나 면 소재지의 마을이 소멸될 것이다.
둘째로 노동력이 줄어든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인구의 감소로 국가의 잠재적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셋째로 사회보장 비율이 높아진다.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그 결과 일하는 사람은 부족한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넷째로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한 가정에서 부양해야할 노인인구는 증가하여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결론 : 노인인구 증가의 문제점과 고령화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고령화의 문제는 벌써부터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는 미흡하다. 고령화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는 아이를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출산율을 높여서 사회가 고령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연구하고 알맞은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에 괴리감이 없어야 한다.
둘째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옛날에는 60세에 환갑을 하면서 사회 모든 일에 은퇴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60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다. 60세는 이제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 그러므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
셋째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노인 편의시설과 실버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노인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